가상자산사업자 준법역량 강화 협의회 개최

가상자산사업자 준법역량 강화 협의회 개최 

가상자산사업자의 준법역량 강화를 지원

불법에는 단호하게 대응

 

가상자산사업자 준법역량 강화 협의회 개요

• 일시/장소: 2023년 7월 27일(목) 09:30~11:00 / 정부서울청사 16층 대회의실
• 참석자:
  • 금융위: 금융정보분석원장, 심사분석실장, 가상자산검사과장, 심사분석1과장, 심사분석2과장, 심사분석3과장, 심사기획팀장, 기획협력팀장
  • 검찰: 가상자산범죄 합동수사단 검사
  • 가상자산사업자: 5대 원화마켓 거래소(업비트, 빗썸, 코인원, 코빗, 고팍스), DAXA

 

 

금융정보분석원장 이윤수는 최근 국내외적으로 가상자산시장이 형성되면서 시장거래질서 확립과 투자자 보호의 필요성이 크게 증가하고 있다고 언급하였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금융정보분석원은 특정금융거래정보법에 따라 가상자산사업자 신고제를 운영하고 있었으나, 가상자산범죄 합수단 출범을 계기로 범정부적 대응태세를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가상자산 전략분석팀' 운영을 통해 가상자산 범죄 관련 금융정보 분석을 강화하여 의미 있는 정보를 신속히 법집행기관에 제공할 계획입니다. 불법행위 방지를 위해 가상자산사업자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고 이윤수 원장은 강조했습니다. 따라서, 법준수 유인체계를 강화하고 예측 가능한 법과 제도를 지원하여 사업자의 자율적인 준수역량을 확보할 계획입니다. 또한, 가상자산사업자별 제재 사유와 결과를 대외에 투명하게 공개하는 방안을 추진할 예정이라 밝혔습니다.

 

불법에는 법과 원칙에 따라 단호히 대응하겠다는 기조 하에 시장질서를 해치거나 이용자 피해행위에 대한 검사를 강화하되, 고의·악의적인 행위는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 엄중 제재할 예정입니다. 특히, 미신고 사업자에 대해서는 적발과 단속을 강화하고 기소로 연계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입니다.

 

가상자산사업자별 가상자산 범죄대응 현황

1. (업비트) 인공지능(AI) 활용한 이상거래탐지시스템(FDS) 운영
2. (빗썸) 원격제어 앱 설치 시 거래소 앱 자동종료 기능 및 통정거래행위 탐지 기능 개발
3. (코인원) 금융사고 관련 '위험 지갑주소' 블랙리스트 관리 및 모니터링 강화
4. (코빗) 의심거래보고(STR) 보고단계별 실시간 관리시스템 및 2차 검수시스템 도입
5. (고팍스) 보이스피싱 등 범죄 관련 계정 동결요청 시 즉시 대응 가능한 핫라인 구축

가상자산범죄 합동수사단에서 참석한 검사는 건전한 가상자산 생태계 조성과 시장참여자 보호를 위해 범정부적 기관이 참여하는 것을 강조하였으며, 부실 및 불량 코인 발행 및 유통 과정을 분석하고 범죄혐의에 대해 신속히 수사하여 가상자산 시장의 위험요인을 제거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협의회 참석자들은 앞으로도 2-3달마다 정기적으로 협의회를 개최하여 준법역량 제고 방안 논의 등을 위한 상호 소통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여기에서 확인하세요!

FAQ

가상자산사업자의 준법역량 강화에는 어떤 측면이 포함되나요?

가상자산사업자는 특정금융거래정보법에 따라 신고제를 운영하며, 가상자산 전략분석팀을 운영하여 가상자산 범죄 관련 금융정보 분석을 강화합니다.

 

불법행위에 대한 단호한 대응은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불법행위에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한 제재를 가합니다. 특히, 미신고 사업자에 대해서는 적발과 단속을 강화하고 기소로 연계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가상자산사업자별 가상자산 범죄대응 현황을 알려주세요.

업비트는 인공지능(AI) 활용한 이상거래탐지시스템(FDS)을 운영하며, 빗썸은 원격제어 앱 설치 시 거래소 앱 자동종료 기능 등을 개발하여 통정거래행위를 탐지합니다. 코인원은 금융사고 관련 '위험 지갑주소' 블랙리스트 관리를 강화하고, 코빗은 의심거래보고(STR) 관리시스템을 도입합니다. 고팍스는 보이스피싱 등 범죄 관련 계정 동결요청 시 즉시 대응 가능한 핫라인을 구축합니다.

 

협의회 참석자들이 향후 계획은 어떤가요?

협의회 참석자들은 2-3달마다 정기적으로 협의회를 개최하여 준법역량 제고 방안 논의 등을 위한 상호 소통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가상자산시장의 미래 전망은 어떠한가요?

가상자산시장은 국내외적으로 형성되면서 거래 질서 확립과 투자자 보호가 더욱 필요해지고 있습니다. 가상자산시장의 건전한 발전과 투자자 보호를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