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전환사채 문제에 규제 강화 발표
기사원문:금융위 “전환사채 문제 여전히 심각…공시규제 강화할 것” (한겨레)
<기사내용 요약>
한국의 금융당국은 전환사채(CB)로 인한 부작용이 여전히 심각하다고 인식하고 있으며, 이에 대해 규제를 강화하는 방침을 발표했습니다. 전환사채는 대주주의 지배력 강화에 악용되거나, 무분별한 유통으로 주식시장을 혼란시키는 문제가 지적되고 있습니다.
전환사채는 기업이 발행하는 채권으로, 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는 권리가 함께 부여됩니다. 이로 인해 기업은 저렴한 자본을 조달하고, 투자자는 주식으로 전환하여 높은 수익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전환사채의 과도한 발행과 불공정한 행위로 인해 투자자의 이익 희석 및 주가 하락 등의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인 김소영은 전환사채 제도개선 세미나에서 "아직도 전환사채 시장에서 불공정한 행위가 지속되고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며, "정부는 이와 같은 문제점을 적극적으로 개선하고자 한다"고 밝혔습니다.
금융위는 규제 강화를 통해 이 문제를 해결하려는 방안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전환사채 발행과 관련된 공시 의무를 강화하고, 주요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여 투자자들에게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좀비 전환사채'라고 불리는 문제에도 대응할 예정으로, 발행회사가 만기 전에 전환사채를 다시 취득한 뒤 재매각하는 경우에 제한을 두는 방안을 검토할 것입니다.
이로써 한국의 금융당국은 전환사채로 인한 부작용을 줄이기 위해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고 있으며, 투자자와 기업 모두에게 더 안정적이고 공정한 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그럼 전환사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전환사채(Convertible Bond)란 기업이 발행하는 특수한 종류의 채권으로, 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는 권리가 함께 부여된 채권입니다. 즉, 채무자는 원금과 이자를 상환하는 대신 채권을 보유하고 있는 투자자가 주식으로 전환하길 원할 경우 주식으로 전환이 가능하도록 구조화된 채권입니다.
이는 채권과 주식의 특성을 결합하여 투자자에게 높은 수익을 제공하고 기업에게는 저렴한 자본 조달 방법을 제공하는 재무상의 도구입니다.
장점:
1. 투자자에게 주식으로 전환하는 옵션 제공: 투자자는 기업의 성장이나 주가 상승을 기대할 수 있으며, 주식 시장에서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집니다.
2. 이자 지급 및 원금 상환: 채권으로서의 기본적인 채권 기능을 가지고 있어, 이자를 지급하고 원금을 상환받을 수 있습니다.
3. 기업 자본 조달에 유리: 전환사채를 발행함으로써 기업은 주주들로부터 자본을 조달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사채이 기업의 부채를 낮추는데 도움이 됩니다.
단점:
1. 주식 시장의 변동성에 민감: 주식 가격의 변동에 따라 투자자의 수익이 크게 달라질 수 있으며, 주식 시장의 불안정성으로 인해 투자 위험도 높아집니다.
2. 이자 지급 부담: 전환사채는 채권으로서 이자 지급 의무가 있으므로, 기업은 주식 가치에 상관없이 이자를 지급해야 합니다.
3. 주주 희석 가능성: 채권이 주식으로 전환되면 주식 수가 증가하게 되어 주주들의 지분이 희석될 수 있습니다.
한국에서의 문제점:
한국의 기업들이 전환사채를 발행할 때, 주식으로의 전환 가격이 현 주식 시장 가격보다 현저히 낮게 설정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로 인해 투자자들이 채권을 보유한 뒤 주식으로 전환할 시점이 되면 매수 옵션을 통해 현저히 저렴한 가격으로 주식을 확보하게 되어 주주들의 이익을 희생시킬 수 있습니다.
이러한 현상으로 인해 투자자들의 불만과 기업의 이미지 저하 등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채권 발행 시 주식 시장에서의 예상 수익률 등을 적절하게 고려하지 않고 너무 높은 이자율로 채권을 발행하는 경우, 기업의 이자 부담이 늘어날 수 있으며 재무적인 부담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는 기업의 신용 등급에도 영향을 미치고 채권 발행의 유인력을 떨어뜨릴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기업은 적정한 조건과 가격으로 전환사채를 발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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